00프롤로그
한 공동체의 가장 참담한 죽음을 우리 사회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나
사망진단서의 단 한 줄 사인만 남는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아동을 둘러싸고 있던 처지, 제도, 관계는 알 수 없다.
사망진단서에는 없는 내용
모든 아동의 죽음은 ‘총체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다음 죽음을 막기 위해서.
01자살
심리적 요인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아이들의 자살
청소년 자살, 가족과 학교, 보호환경, 온라인 공간 등 다양한 요인을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다.
도움받을 곳이 없다고 느낄수록 우울감은 깊어졌다
아이들의 우울감은 관계와 일상, 살림 형편에 따라 달라졌다. 부모·또래와의 관계, 학교생활, 동네의 안전이 좋을수록 우울 점수가 낮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정의 아이는 우울 점수가 더 높았다.
가족·또래·교사·지역사회 네 영역 가운데 도움과 지지가 부족하다고 느낀 영역 수별 우울감 평균(1~3점)
가족·또래·교사·지역사회 가운데 기댈 곳이 없다고 느끼는 항목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우울감 점수도 올라갔다. 성별과 학년, 수급 여부, 사는 지역의 변수를 바꿔봐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기타·미상’ 466명
경찰이 기록한 자살 원인
0~20살, 2022~2024년 합계
출처: 경찰청 자살 원인 통계
경찰청 통계에서 2022~2024년 0~20살 자살 사망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기록된 것은 정신적·정신과적 문제
그러나 자살 사망자 가운데 약 5명 중 1명은 원인이 ‘기타’ 또는 ‘미상’으로 분류됐다.
사망원인이 특정 항목으로 분류되었다고 해서 그 죽음에 영향을 미친 다른 요인들까지 충분히 확인됐다고 볼 수는 있을까?
청소년 심리부검 VS 아동사망검토위원회
아동사망검토위원회는 아동이 사망했을 때 그 배경과 구조적 원인을 다학제적으로 심층 분석하여 ‘예방할 수 있었던 죽음’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도출하는 기구다.
영국의 몰리 러셀 사례: 사인 너머를 본 조사
영국의 표준 아동사망검토 과정에서는 사망 전 아동의 온라인 검색·게시 이력 및 온라인 괴롭힘 피해 사실을 포함하여, 개인적·환경적·사회적 배경 전반을 함께 조사·수집한다.
- 2017년 11월런던에 살던 14살 소녀 몰리 러셀, 초기 사인은 ‘자해로 인한 질식 추정’.
- 배경 조사아동사망검토제와 유사하게 죽음의 원인을 총체적으로 파헤치는 검시관 제도로 들여다보니, 실제 원인은 달랐다.
- 조사 결과러셀 사망 전 6개월, 인스타그램 자동 알고리즘은 2100여건의 유해 콘텐츠를 띄워 줬다.
- 2022년 9월 결론최종 판단이 바뀌었다.“몰리의 우울과 자해 행위에는 온라인 콘텐츠의 부정적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
- 2023년 ‘온라인 안전법’ 제정이용자 연령 확인, 아동·청소년 대상 유해 콘텐츠 노출 제한이 의무화됐다.
02운수사고
아이들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법,
하지만 아직 막지 못한 죽음
운수사고, 아동·청소년 외인사 원인 2위.
운수사고 사망률, 2015~2024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명)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망원인통계(2015~2024) 재분석
2015년 세림이법을 시작으로 숨진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이 차례로 만들어지며 초등 연령(6~12살) 아동의 운수사고 사망률은 10년 새 인구 10만 명당 1.3명에서 0.4명으로 줄었다.
- 세림이법 통학차량 보호자 동승
- 민식이법 스쿨존 안전시설·가중처벌
- 하준이법 주차장 미끄럼 방지
- 태호·유찬이법 통학버스 범위 확대
중고등 연령(13~19살)도 줄었지만 여전히 높다. 10년 평균 사망률은 2.9명으로 초등 연령(0.7명)의 4배에 달한다.
청소년 사고에 대해서는 접근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 무엇을 타고 있었는지보다, 왜 그것을 타게 됐는지 그 사회적·환경적 원인을 먼저 살펴야 한다.
새 탈것, 비어 있는 규칙
최근 3년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관련자의 약 44%가 19살 이하였다.
연도별 연령 구성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관련자, 2022~2024년
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같은 ‘빌려 타는’ 서비스, 다른 규칙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만 16살부터 취득)가 있어야 탈 수 있다.
출처: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025년 7월 서울의 한 이면도로에서 픽시 자전거를 타던 13살 청소년이 속도를 줄이지 못해 숨졌다. 당시 법은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자전거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26년 6월 법을 개정하고,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도 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제동장치 부착을 의무화했다.
사망자를 가장 많이 낳은 탈것, 오토바이
운수사고 사망자, 무엇을 타고 있었나
0~19살, 2020~2024년 합계(명)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망원인통계(2020~2024) 재분석
배달하던 청소년은 왜 더 달려야 했을까
전문 지식 없는 청소년이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일, 배달.
“가장 만만한 게 배달이었다. 오토바이 리스비와 보험비가 성인들보다 비싸서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이 일하려 하고, 더 위험하게 운전하는 경향이 있다” 조우택(23, 가명)
배달 대행 업체들은 성인 명의로 기사를 등록한 뒤 청소년을 고용하기도 한다. 법의 보호 바깥에 놓인 청소년은 임금체불, 장시간·야간·새벽 노동 요구에도 대처하기 어렵다.
사고 한 건에 연결되어야 하는 기록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망 이전의 노동환경, 사업자의 안전조치, 경찰·의료기관의 기록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03에필로그
질문을 바꿔야
아이를 살릴 수 있다.
22대 국회에는 「아동 안전 증진을 위한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