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프롤로그

0명0~19살 사망자 · 2020~2024년

8503명.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세상을 떠난 0~19살 아동⁠·⁠청소년.

3138명(36.9%)이 질병이 아닌 외부 요인으로 숨졌다.

자살, 운수사고, 살해, 질식

한 공동체의 가장 참담한 죽음을 우리 사회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나

사망진단서의 단 한 줄 사인만 남는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아동을 둘러싸고 있던 처지, 제도, 관계는 알 수 없다.

사망진단서에는 없는 내용

사망 전에 처해 있던 위험
도움을 요청했던 기관
의료 기록, 사회보장서비스 상담 내용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서식 중 일부. 표시는 예시다.

모든 아동의 죽음은 ‘총체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다음 죽음을 막기 위해서.

어른이 될 수 있었던 3138명…아이의 죽음에 사회는 무관심했다 “다시 살릴 수 없다는 것 알아요. 하지만 이유라도 알아야 다른 아이들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01자살

심리적 요인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아이들의 자살

1735명
아동·청소년 외인사의 절반 이상이 자살

⁠청소년 자살, 가족과 학교, 보호환경, 온라인 공간 등 다양한 요인을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다.

도움받을 곳이 없다고 느낄수록 우울감은 깊어졌다

아이들의 우울감은 관계와 일상, 살림 형편에 따라 달라졌다. 부모·또래와의 관계, 학교생활, 동네의 안전이 좋을수록 우울 점수가 낮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정의 아이는 우울 점수가 더 높았다.

가족·또래·교사·지역사회 네 영역 가운데 도움과 지지가 부족하다고 느낀 영역 수별 우울감 평균(1~3점)

가족·또래·교사·지역사회 가운데 기댈 곳이 없다고 느끼는 항목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우울감 점수도 올라갔다. 성별과 학년, 수급 여부, 사는 지역의 변수를 바꿔봐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기타·미상’ 466명

경찰이 기록한 자살 원인

0~20살, 2022~2024년 합계

출처: 경찰청 자살 원인 통계

경찰청 통계에서 2022~2024년 0~20살 자살 사망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기록된 것은 정신적·정신과적 문제

그러나 자살 사망자 가운데 약 5명 중 1명은 원인이 ‘기타’ 또는 ‘미상’으로 분류됐다.

사망원인이 특정 항목으로 분류되었다고 해서 그 죽음에 영향을 미친 다른 요인들까지 충분히 확인됐다고 볼 수는 있을까?

청소년 심리부검 VS 아동사망검토위원회

아동사망검토위원회는 아동이 사망했을 때 그 배경과 구조적 원인을 다학제적으로 심층 분석하여 ‘예방할 수 있었던 죽음’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도출하는 기구다.

영국의 몰리 러셀 사례: 사인 너머를 본 조사

영국의 표준 아동사망검토 과정에서는 사망 전 아동의 온라인 검색·게시 이력 및 온라인 괴롭힘 피해 사실을 포함하여, 개인적·환경적·사회적 배경 전반을 함께 조사·수집한다.

  1. 2017년 11월런던에 살던 14살 소녀 몰리 러셀, 초기 사인은 ‘자해로 인한 질식 추정’.
  2. 배경 조사아동사망검토제와 유사하게 죽음의 원인을 총체적으로 파헤치는 검시관 제도로 들여다보니, 실제 원인은 달랐다.
  3. 조사 결과러셀 사망 전 6개월, 인스타그램 자동 알고리즘은 2100여건의 유해 콘텐츠를 띄워 줬다.
  4. 2022년 9월 결론최종 판단이 바뀌었다.“몰리의 우울과 자해 행위에는 온라인 콘텐츠의 부정적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
  5. 2023년 ‘온라인 안전법’ 제정이용자 연령 확인, 아동·청소년 대상 유해 콘텐츠 노출 제한이 의무화됐다.

02운수사고

아이들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법,
하지만 아직 막지 못한 죽음

489명
0~19살 운수사고 사망자 · 2020~2024년

운수사고, 아동·청소년 외인사 원인 2위.

운수사고 사망률, 2015~2024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명)

초등 연령(6~12살)중고등 연령(13~19살)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망원인통계(2015~2024) 재분석

2015년 세림이법을 시작으로 숨진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이 차례로 만들어지며 초등 연령(6~12살) 아동의 운수사고 사망률은 10년 새 인구 10만 명당 1.3명에서 0.4명으로 줄었다.

  • 세림이법 통학차량 보호자 동승
  • 민식이법 스쿨존 안전시설⁠·⁠가중처벌
  • 하준이법 주차장 미끄럼 방지
  • 태호⁠·⁠유찬이법 통학버스 범위 확대

중고등 연령(13~19살)도 줄었지만 여전히 높다. 10년 평균 사망률은 2.9명으로 초등 연령(0.7명)의 4배에 달한다.

청소년 사고에 대해서는 접근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 무엇을 타고 있었는지보다, 왜 그것을 타게 됐는지 그 사회적⁠·⁠환경적 원인을 먼저 살펴야 한다.

새 탈것, 비어 있는 규칙

최근 3년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관련자의 약 44%가 19살 이하였다.

44%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관련자 중 19살 이하 · 2022~2024년

연도별 연령 구성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관련자, 2022~2024년

15살 이하16~19살20살 이상·불명

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같은 ‘빌려 타는’ 서비스, 다른 규칙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만 16살부터 취득)가 있어야 탈 수 있다.

카셰어링
전동킥보드 대여
영업 시작
허가·등록 필요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
이용자 면허 확인
의무
의무 없음, 사업자 자율
적용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해당 없음, 대신할 법도 없음

출처: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025년 7월 서울의 한 이면도로에서 픽시 자전거를 타던 13살 청소년이 속도를 줄이지 못해 숨졌다. 당시 법은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자전거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26년 6월 법을 개정하고,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도 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제동장치 부착을 의무화했다.

사망자를 가장 많이 낳은 탈것, 오토바이

운수사고 사망자, 무엇을 타고 있었나

0~19살, 2020~2024년 합계(명)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망원인통계(2020~2024) 재분석

배달하던 청소년은 왜 더 달려야 했을까

전문 지식 없는 청소년이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일, 배달.

69.2%
금융리스로 오토바이를 마련한 청소년 배달노동자

“가장 만만한 게 배달이었다. 오토바이 리스비와 보험비가 성인들보다 비싸서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이 일하려 하고, 더 위험하게 운전하는 경향이 있다” 조우택(23, 가명)

배달 대행 업체들은 성인 명의로 기사를 등록한 뒤 청소년을 고용하기도 한다. 법의 보호 바깥에 놓인 청소년은 임금체불, 장시간·야간·새벽 노동 요구에도 대처하기 어렵다.

늘어난 ‘10대 배달 알바’…오토바이 탄 청소년 4년간 210명 숨져 2020~2024년 아동 외인사의 15.5%(489명)가 운수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다만 그 상당수(386명)가 10~19살 청소년이라는 점, 그중 절반 이상(54.4%)이 ‘오토바이 탑승자’였다는 사실은 비교적 덜 알려졌다.

사고 한 건에 연결되어야 하는 기록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망 이전의 노동환경, 사업자의 안전조치, 경찰·의료기관의 기록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03에필로그

누가 잘못했는가?

무엇을 놓쳤는가?

무엇이 있었다면 달라졌을까?

아이가 숨지면 우리는 책임 소재부터 따진다.

책임만 물어서는 다음 죽음을 막을 수 없다.
아이가 어떤 환경에 있었는지, 사회와 제도가 놓친 위험 신호는 없는지 총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한 아이의 죽음에서 다음 아이를 살릴 단서를 찾는 과정, 아동사망검토제.
사망 이전의 위험요인을 살피고, 반복되는 죽음을 막을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질문을 바꿔야
아이를 살릴 수 있다.

22대 국회에는 「아동 안전 증진을 위한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반복되는 아이들 죽음서 맥락 읽어야”…아동사망검토제 도입 한목소리 “아이들 죽음에는 패턴이 있다. 여러 사건을 종합할 때 나타나는 맥락을 파악해 정책을 제언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